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4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학

ㄴ. 학급교체

ㄷ. 출석정지

ㄹ.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ㅁ.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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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전학(ㄱ)과 출석정지(ㄷ)는 가해학생에게 하는 조치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아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 ② ㄱ, ㄴ, ㄹ

    정답: X

    전학(ㄱ)은 가해학생 조치이고, 피해학생 조치인 심리상담·조언(ㅁ)이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3. ③ ㄴ, ㄹ, ㅁ

    정답: O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4. ④ ㄱ, ㄷ, ㄹ, ㅁ

    정답: X

    전학(ㄱ)·출석정지(ㄷ)는 가해학생 조치이고, 피해학생 조치인 학급교체(ㄴ)가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출석정지(ㄷ)는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넣을 수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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