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참여위원회

28.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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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회의로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 O

    청소년특별회의는 국가가 전문가와 청소년을 모아 해마다 열어야 하는 회의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1항).

  2. ②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특별회의의 참석대상과 운영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2항).

  3. ③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정답: O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한 청소년도 특별회의에 참석한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4.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참석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장관은 참석자를 정할 때 성별·연령·지역별로 청소년 전체를 대표하도록 힘써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5. ⑤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회의는 시·도 지역회의 뒤 전국 회의로 열리며 토론회·문화예술행사를 곁들일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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