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2년 제21회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운영위원회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4.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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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X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1년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2. ②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원회 인원은 열 명에서 스무 명 사이이고, 위원은 모두 청소년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 ③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려고 운영위원회를 둬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제1항).

  4. ④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제2항).

  5. ⑤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꾸리고 굴릴지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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