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9년 제18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단체·전담공무원·근로 보호

40.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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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기간ㆍ장소ㆍ방법ㆍ평가기준과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은 기간·장소·내용·방법·평가기준 등을 연수 30일 전까지 공고한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40일 전까지다.

  2. ②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청소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의 이름은 청소년정책위원회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1항).

  3.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정답: X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제2항).

  4. ④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정답: X

    정관에 정한 범위에서 청소년육성과 관계된 수익사업이 허용된다(청소년 기본법 제30조 제1항).

  5. 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육성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정답: X

    기금 위탁기관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활동진흥원·청소년정책연구원·국민체육진흥공단이고 수련시설협회는 없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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