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답: O

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첫 번째 심의사항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6조 제1호).

② 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청소년 시설·단체·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4호).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정답: X

보호위원회 위원은 2년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맡을 수 있고, 당연직 위원만 재임기간 동안 위원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9조 제1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8조 제4항).

⑤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7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