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정답: O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된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1항).

②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시 하여 적용된다.

정답: O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된다(청소년 기본법 제4조 제1항).

③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정답: O

청소년은 자기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자치권 확대 규정을 둔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④ 청소년육성의 1차적 책임이 사회에 있다.

정답: X

청소년육성의 1차적 책임은 사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다고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6조 제1항).

⑤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