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점검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장관은 종합대책 수립과 점검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해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장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은 매년 점검하고 이를 위한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둘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2항).

④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점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긴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5항).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정답: X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세운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