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9년 제18회

청소년 행정의 기초청소년 관련 법의 체계

36.제정 근거가 청소년 기본법으로 명시된 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 보호법 ㄴ. 청소년복지 지원법

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ㅁ. 소년법 ㅂ.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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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ㄷ, ㄹ

    정답: X

    청소년 보호법(ㄱ)과 성보호법(ㄷ)의 목적 조항에는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든다는 말이 없다(청소년 보호법 제1조).

  2. ② ㄴ, ㄹ, ㅂ

    정답: O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기본법 제49조 제4항,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제47조 제2항을 근거로 든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

  3. ③ ㄴ, ㅁ, ㅂ

    정답: X

    소년법(ㅁ)은 소년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특례를 정한 독자적인 법으로, 기본법을 근거로 들지 않는다(소년법 제1조).

  4. ④ ㄱ, ㄴ, ㄷ, ㅁ

    정답: X

    청소년 보호법·성보호법·소년법은 기본법을 근거로 명시하지 않는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5. ⑤ ㄱ, ㄴ, ㄹ, ㅂ

    정답: X

    청소년 보호법(ㄱ)의 목적 조항은 유해환경 규제만 말할 뿐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들지 않는다(청소년 보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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