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옳은 것은?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X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X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성을 사는 행위의 벌금은 3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성을 사려고 유인·권유한 자는 3년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디엔에이(DNA) 증거 등을 통해 그 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연장된다.

정답: O

DNA 등 과학적 증거로 아동·청소년 강간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시효 기간에 10년을 더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