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9년 제18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센터와 상담·교육·자립 지원

47.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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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정답: O

    학교장은 동의를 받아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을 지원센터에 넘길 수 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2. ②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정답: X

    출제 당시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넷이고 가족관계는 들어 있지 않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별·법정대리인 연락처가 더해졌다.

  3. ③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정답: O

    주소도 연계 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3호).

  4. ④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정답: O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같은 연락처도 제공 대상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4호).

  5. ⑤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정답: O

    생년월일은 성명 다음으로 적힌 제공 대상 개인정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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