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소년법상 소년부판사의 심리결과에 근거하여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수강명령

정답: O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소년에게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항).

② 불기소처분

정답: X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라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이 아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③ 사회봉사명령

정답: O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④ 장기 소년원 송치

정답: O

장기 소년원 송치는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12세 이상에게 한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제4항).

⑤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정답: O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은 제4호 처분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