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9년 제18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3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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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전학 요청

    정답: O

    전학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무거운 조치 가운데 하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2. ② 사회봉사 요청

    정답: O

    사회봉사도 가해학생 조치 목록에 들어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3. ③ 가해학생에 대한 수사 요청

    정답: X

    출제 당시수사 요청은 가해학생 조치 아홉 가지에 없다 —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의 선도·교육 조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4. ④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요청

    정답: O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 조치의 첫 번째 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5.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요청

    정답: O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도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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