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소속으로 둔다.

정답: X

이 위원회는 여러 부처를 아우르도록 국무총리 아래에 두며, 교육부장관은 간사를 맡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5항).

②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단위에 둔다.

정답: X

지역위원회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에 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③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이 위촉된다.

정답: X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의원은 시·도의회 의원이나 교육위원회 위원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

④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필요하면 가해학생 학부모를 조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여 출석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긴급한 선도조치는 학교장이 먼저 하고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사후에 추인을 받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제5항이고 심의위원회 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