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9년 제18회

소년법보호사건 대상과 조사·심리

31.(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소년법상 소년이란 ( ㄱ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ㄴ )세 이상 ( ㄷ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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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8, ㄴ: 9, ㄷ: 14

    정답: X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고,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2. ② ㄱ: 18, ㄴ: 9, ㄷ: 15

    정답: X

    소년 나이(19세 미만)와 촉법소년 범위(10세 이상 14세 미만)를 모두 잘못 잡았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3. ③ ㄱ: 19, ㄴ: 9, ㄷ: 14

    정답: X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의 하한은 9세가 아니라 10세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4. ④ ㄱ: 19, ㄴ: 10, ㄷ: 14

    정답: O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5. ⑤ ㄱ: 19, ㄴ: 10, ㄷ: 15

    정답: X

    촉법소년의 상한은 15세가 아니라 14세 미만이다 — 14세부터는 죄를 범한 소년이 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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