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장관이 둘 수 있는 시설은 비행예방센터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이고, 설치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②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7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답: X

출제 당시심야 게임 제공이 금지되는 대상은 17세 미만이 아니라 16세 미만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개정 · 현행이 조문은 2021년 삭제되었다.

③ 초ㆍ중ㆍ고교의 방학기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 X

방학 등의 유해매체물 방송 금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게임 셧다운 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정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2년 주기로 평가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삭제되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ㆍ남용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반드시 예방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게임 중독 피해 청소년 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