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9년 제18회

청소년 보호법청소년보호위원회

43.( )에 들어갈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상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유통행위자는 동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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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30

    정답: O

    유해매체물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제작자 등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12조 제1항).

  2. ② 35

    정답: X

    재심의 청구 기간은 35일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청소년 보호법 제12조 제1항).

  3. ③ 40

    정답: X

    40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12조 제1항).

  4. ④ 45

    정답: X

    청구 기간을 45일로 늘렸다 — 법은 30일 이내로 정한다(청소년 보호법 제12조 제1항).

  5. ⑤ 50

    정답: X

    재심의 청구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50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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