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9년 제18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정의·실태조사·지원위원회

2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3년 마다 실시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ㄴ.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ㄷ.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ㄹ.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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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ㄹ)도 실태조사 항목인데 빠졌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경제상태(ㄷ)도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가족관계와 친구관계(ㄴ)를 빠뜨렸다 — 이것도 조사 항목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ㄱ)도 조사 항목이라 넣어야 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원인, 건강상태, 가족·친구관계, 경제상태, 진로, 프로그램 활용 현황이 들어간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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