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19년 제18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참여위원회

38.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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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매년 지역회의 개최 후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한다.

    정답: O

    특별회의는 해마다 시·도 단위 지역회의를 먼저 열고 그다음 전국 회의를 연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장관은 의제 선정과 연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선정된 의제를 해당 연도 최종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선정한 의제는 해당 연도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린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4. ④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과 청소년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참여한다.

    정답: O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단체·시설·학계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

  5.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장관은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참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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