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

정답: O

화재가 났다는 사실, 곧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상법 제683조).

②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된다.

정답: O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나고 그 사고로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긴다(상법 제665조).

③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한다.

정답: O

손해보험에서 손해는 피보험이익이 전부 또는 일부 없어지거나 줄어든 상태를 뜻한다(상법 제665조).

④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정답: X

화재로 이미 반쯤 탄 건물이 그 뒤 홍수로 쓸려 가도 화재보험자는 먼저 생긴 화재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상법 제6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