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손해보험보험자대위

24.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 ㄱ )의 ( ㄴ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 ㄷ )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 ㄹ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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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보험편 2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정답: O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고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얻으며,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보험가액 비율만큼 얻는다(상법 제681조).

  2. ② ㄱ: 보험금액, ㄴ: 일부, ㄷ: 보험계약자, ㄹ: 보험금액

    정답: X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대위가 생기고,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은 피보험자다 — ㄹ도 보험가액이어야 한다(상법 제681조).

  3. ③ ㄱ: 보험가액, ㄴ: 일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정답: X

    지급 대상은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금액이고, 그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급해야 권리가 넘어온다(상법 제681조).

  4. ④ ㄱ: 보험가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정답: X

    ㄴ~ㄹ은 맞지만 보험자가 전부 지급하는 것은 보험가액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이다(상법 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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