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손해보험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14.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수익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무효의 사유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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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개

    정답: X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금액은 손해보험증권의 기본 기재사항이라 이 둘만으로도 1개를 넘는다 — 옳은 것은 셋이다(상법 제666조).

  2. ② 2개

    정답: X

    무효의 사유도 「무효와 실권의 사유」로 기재사항에 들어 있어 2개로 세면 하나가 빠진다(상법 제666조 제6호).

  3. ③ 3개

    정답: O

    무효와 실권의 사유·보험사고의 성질·보험금액은 모두 손해보험증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라 옳은 것은 셋이다(상법 제666조).

  4. ④ 4개

    정답: X

    손해보험에는 보험수익자가 없어 그 주소·성명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 적는 것은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다(상법 제666조 제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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