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정답: X

초과보험 여부를 판단하는 가액은 사고 때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가액이다(상법 제669조 제2항).

②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초과보험의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계약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상법 제669조 제1항).

③ 보험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줄어든 때에도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3항).

④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맺은 초과보험은 무효이지만, 보험자는 사기를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