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22.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ㄴ.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ㄷ.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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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성질·하자뿐 아니라 자연소모(ㄷ)도 손해보험자의 면책사유라 ㄷ이 빠졌다(상법 제678조).

  2. ② ㄴ, ㄷ

    정답: X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생긴 손해(ㄱ)도 면책이어서 ㄱ을 빠뜨렸다(상법 제678조).

  3. ③ ㄷ, ㄹ

    정답: X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 사고(ㄹ)와 함께 성질·하자로 생긴 손해(ㄱ·ㄴ)도 면책이라 둘만 골라서는 안 된다(상법 제659조 제1항, 제678조).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성질·하자·자연소모는 손해보험의 면책사유이고, 고의·중과실 사고는 보험 통칙의 면책사유라 넷 다 해당한다(상법 제659조 제1항, 제6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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