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므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인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상법 제651조).

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정답: X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라 반대 증명으로 뒤집을 수 있다 — 「본다」가 아니다(상법 제651조의2).

③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고지의무 위반을 안 보험자는 그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해야 하므로 1월이 지나면 해지권이 사라진다 — 계약일부터 3년이라는 한도도 따로 있다(상법 제651조).

④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자가 계약 당시 불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고의·중과실 위반이 있어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