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甲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설명의무를 어기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어 1개월째라면 아직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② 甲보험회사는 화재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정답: O

보험자는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을 건네고 중요한 내용도 설명해야 하며, 두 의무는 따로 진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③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상법상 취소 기간은 성립일부터 3개월이라 4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권은 사라진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甲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 기간이 지나도 설명의무 위반의 흠은 치유되지 않아, 보험자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96다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