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손해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이 바로 피보험자다(상법 제665조).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정답: O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부나 일부를 받았으면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제2항).

③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자는 보험금뿐 아니라 「그 밖의 급여」를 주기로 약정할 수도 있어 현물 같은 급여도 가능하다(상법 제638조).

④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는 보험계약 체결시점과 같아야 한다.

정답: X

계약 전의 어느 때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하는 소급보험이 허용되므로 시기가 체결 시점과 같을 필요는 없다(상법 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