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9.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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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1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계약체결의 시점에 의도적으로 보험가액보다 낮게 보험금액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보험료를 아끼려고 처음부터 보험금액을 낮게 정하는 의식적 일부보험도 유효하다(상법 제674조).

  2. ②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X

    일부보험 규정은 「다른 약정이 있는 때」를 스스로 예정한 임의규정이어서 약정으로 보상 방식을 바꿀 수 있다(상법 제674조).

  3. ③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일부보험도 잔존물대위가 인정되며, 다만 보험자가 얻는 권리가 보험금액 비율만큼으로 줄어든다(상법 제681조).

  4. ④ 일부보험에 있어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정답: O

    일부손해에 비례보상을 적용하면 손해액에 1보다 작은 비율을 곱하므로 보상액은 손해액보다 작다(상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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