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7회 「상법」 보험편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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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보험 총론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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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자가 심사해 승낙하는 순서여서, 청약자와 승낙자를 뒤바꿨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2. 2번보험계약 통칙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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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타인은 권리를 포기해 보험료 의무를 벗을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연체한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상법 제639조 제3항).

3. 3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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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의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증권 내용대로 다루어지고,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641조).

4. 4번보험계약 통칙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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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대리상이 보험자를 대신해 계약자에게 해지를 통보하면 보험자가 한 해지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5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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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경과보험료 반환은 사고 전 임의해지이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인정되므로,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649조 제3항).

6. 6번보험계약 통칙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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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계약 체결 뒤 지체 없이 전부 또는 첫 회분을 내야 하고, 이를 받아야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다(상법 제650조 제1항, 제656조).

7. 7번보험계약 통칙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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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다.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처럼 보험금만 받는 사람에게는 고지의무가 없고, 알려야 하는 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다(상법 제651조).

8. 8번보험 총론

   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ㄴ.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보험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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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약관의 구속력은 당사자의 합의에서 나오고, 법령을 되풀이한 약관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 ㄱ·ㄷ이 옳다(대판 84다카2543, 2003다7302).

9. 9번보험계약 통칙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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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험변경증가 통지는 보험기간 중의 의무이고, 그 사실을 안 피보험자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10. 10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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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보험자 측에 있다.

    위험 증가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보험계약자 측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대판 95다25268).

11. 11번보험계약 통칙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보험계약자의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ㄴ.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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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고지의무 위반이나 보험수익자 중과실의 위험 증가가 사고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해지해도 보험금을 줘야 해 ㄴ·ㄷ이 옳다(상법 제655조).

12. 12번보험계약 통칙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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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피보험자가 사고 통지를 늦춰 손해가 커졌다면 보험자는 늘어난 부분만 빼고 보상한다(상법 제657조 제2항).

13. 13번손해보험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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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사고로 잃은 보수나 이익은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

14. 14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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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월내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월이 아니라 1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58조).

15. 15번보험계약 통칙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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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무효나 해지로 생긴 보험료반환청구권도 3년 시효여서, 계약자 쪽 청구권은 모두 3년으로 같다(상법 제662조).

16. 16번보험 총론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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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금지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이고, 유리하게 바꾸는 특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상법 제663조).

17. 17번손해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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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권리 포기의 무영향, 계약자의 통지의무, 보험금액 한도의 연대책임이 모두 법에 정해진 내용이라 ㄱ·ㄴ·ㄷ이 옳다(상법 제672조, 제673조).

18. 18번손해보험

    甲은 보험가액이 2억원인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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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원을 지급한다.

    1억원 × 1억 ÷ 2억 = 5천만원이다

19. 19번손해보험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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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일부보험에 있어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일부손해에 비례보상을 적용하면 손해액에 1보다

20. 20번손해보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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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손해를 조사해 금액을 확정하는 비용은 보상 책임을 지는 보험자 몫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지울 수 없다(상법 제676조 제2항).

21. 21번손해보험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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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 한도에 묶이지 않는다

22. 22번손해보험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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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한 전손을 전제로 하고, 분손이면 보험자가 잔존물을 가져가지 않는다(상법 제681조).

23. 23번손해보험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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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보상 대상은 화재가 원인이 되어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로 한정되므로,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상법 제683조).

24. 24번손해보험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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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설계감리법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법정 기재사항에 설계감리법인에 관한 사항은 없고, 주소·성명을 적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다(상법 제666조, 제685조).

25. 25번손해보험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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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집합보험은 가재도구 일체나 창고 속 상품처럼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을 하나로 묶어 보험의 목적으로 삼는다(상법 제6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