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X

금지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이고, 유리하게 바꾸는 특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상법 제663조).

②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O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도 불이익변경금지에 걸려 효력이 없다(상법 제663조).

③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해상보험은 기업끼리 대등하게 협상하는 보험이라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상법 제663조).

④ 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재보험의 계약자는 원보험자, 곧 보험 전문가여서 따로 보호할 필요가 없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예외다(상법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