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면 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든 안 받든 특정한 타인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타인은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되며, 받겠다는 의사를 따로 표시하는 절차가 없다(상법 제639조 제2항).

③ 보험계약자가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을 그 타인의 위임 없이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위임 없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면 그 타인이 불특정이라도 위임이 없다는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④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타인은 권리를 포기해 보험료 의무를 벗을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연체한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상법 제6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