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설명의무 위반 시 3개월 안에 계약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이고, 방법도 해지가 아니라 취소여서 ㄴ이 틀렸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② ㄱ, ㄷ

정답: O

약관의 구속력은 당사자의 합의에서 나오고, 법령을 되풀이한 약관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 ㄱ·ㄷ이 옳다(대판 84다카2543, 2003다7302).

③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렸고, 약관이 합의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다는 ㄱ이 빠졌다(대판 84다카2543).

④ ㄱ, ㄴ, ㄷ

정답: X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없앨 권리가 없어 ㄴ이 들어가면 안 된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