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자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X

청구권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얻는 것이라, 지급 전에는 권리가 넘어오지 않는다(상법 제682조 제1항).

②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정답: O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한 전손을 전제로 하고, 분손이면 보험자가 잔존물을 가져가지 않는다(상법 제681조).

③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정답: X

잔존물 권리는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때 법률에 따라 옮겨 가므로, 등기나 인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상법 제681조).

④ 재보험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재보험도 손해보험이어서 보험자대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재보험금을 준 재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대판 2012다10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