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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회 목록

「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11.보험자의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보험계약자의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ㄴ.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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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ㄷ

    정답: X

    ㄷ만 옳은 것이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이 사고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준다는 ㄴ도 옳다(상법 제655조).

  2. ② ㄱ, ㄴ

    정답: X

    보험료 지체 해지에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단서가 없어 사고 뒤라도 보험금을 주지 않으므로 ㄱ이 틀렸고, 옳은 ㄷ이 빠졌다(상법 제655조).

  3. ③ ㄴ, ㄷ

    정답: O

    고지의무 위반이나 보험수익자 중과실의 위험 증가가 사고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해지해도 보험금을 줘야 해 ㄴ·ㄷ이 옳다(상법 제655조).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옳지만 ㄱ은 틀렸다 —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된 계약은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상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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