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기간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금 지급 기한은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고,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그 기간을 지키면 된다(상법 제658조).

②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간 약정이 없을 때 보험자의 첫 단계는 사고 통지 뒤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확정하는 것이고, 지급 기한은 그 확정일부터 센다(상법 제658조).

③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월내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월이 아니라 1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58조).

④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유효하다.

정답: O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자기 권리로 가지므로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자와 지급기한 유예를 합의할 수 있다(대판 80다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