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료 분납 중 사고가 나면 남은 회차 보험료를 기일 전이라도 보상금에서 떼고 줄 수 있다(상법 제677조).

② 보험계약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부담한다.

정답: X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 한도에 묶이지 않는다 — 손해를 줄이려 애쓴 계약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상법 제680조 제1항).

③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O

화재로 일부 탄 건물이 그 뒤 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홍수로 무너져도, 먼저 난 화재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상법 제675조).

④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닳거나 낡아 생긴 자연소모 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어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