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화재 건물을 고치며 쓴 철거비·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수리비에 들어가 손해액에 산입된다(대판 2002다64520).

② 피보험자가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보험목적이 훼손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정답: X

불을 끄려고 뿌린 물로 생긴 손해는 소방 조치로 인한 손해여서 화재보험자가 보상한다(상법 제684조).

③ 불에 탈 수 있는 목조교량은 화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X

화재보험의 목적은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면 되어, 건물·동산뿐 아니라 목조교량 같은 시설물도 될 수 있다(상법 제683조).

④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정답: O

보상 대상은 화재가 원인이 되어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로 한정되므로,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상법 제6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