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사고 발생 통지를 게을리한 효과는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고, 상법은 해지권을 주지 않는다(상법 제657조 제2항).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X

사고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 안이 아니라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③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피보험자가 사고 통지를 늦춰 손해가 커졌다면 보험자는 늘어난 부분만 빼고 보상한다(상법 제657조 제2항).

④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사고 발생 통지의무자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함께 보험수익자도 들어간다(상법 제6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