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다.

정답: X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처럼 보험금만 받는 사람에게는 고지의무가 없고, 알려야 하는 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다(상법 제651조).

②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이 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해지 기간은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계약일부터 3년이므로, 체결 1월 뒤라도 이 기간 안이면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③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보험자가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그 위험을 알고 받아들인 것이어서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④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어, 5년이 지났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