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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회 목록

「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7.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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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권리 포기에 관한 ㄱ만이 아니라, 계약자의 통지의무인 ㄴ과 보험금액 한도의 연대책임인 ㄷ도 옳다(상법 제672조, 제673조).

  2. ② ㄱ, ㄴ

    정답: X

    여러 보험자가 각자 계약한 보험금액까지 연대해 책임진다는 ㄷ도 옳은데 빠졌다(상법 제672조 제1항).

  3. ③ ㄴ, ㄷ

    정답: X

    피보험자가 어느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나머지 보험자의 책임은 그대로라는 ㄱ이 빠졌다(상법 제673조).

  4. ④ ㄱ, ㄴ, ㄷ

    정답: O

    권리 포기의 무영향, 계약자의 통지의무, 보험금액 한도의 연대책임이 모두 법에 정해진 내용이라 ㄱ·ㄴ·ㄷ이 옳다(상법 제672조,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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