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정답: O

계약자는 보험료를 낼 채무를, 보험자는 사고 때 보험금을 줄 채무를 서로 지므로 유상·쌍무계약이다(상법 제638조).

②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X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자가 심사해 승낙하는 순서여서, 청약자와 승낙자를 뒤바꿨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③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O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만 내고 끝나고 사고가 나면 큰 보험금을 받는 것처럼, 급여가 우연에 달려 있어 사행계약이다(상법 제638조).

④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

정답: O

계약 내용을 보험자가 만든 약관이 정하므로 부합계약이고, 그래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불이익변경금지가 계약자를 보호한다(상법 제638조의3,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