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회 「상법」 보험편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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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보험 총론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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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실제로 건네지 않아도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지, 물건이나 돈의 인도가 필요한 요물계약이 아니다(상법 제638조).

2. 2번보험 총론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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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약관은 법규범이라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긴다(대판 84다카2543).

3. 3번보험계약 통칙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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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게 된다.

   민법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달리 보험에서는 타인이 따로 뜻을 밝히지 않아도 계약의 이익이 그에게 돌아간다(상법 제639조 제2항).

4. 4번보험계약 통칙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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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연장·변경 때는 기존 증권에 그 내용을 적어 새 증권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640조 제2항).

5. 5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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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최초보험료 지급지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뿐이고, 부활은 계속보험료 지체로 해지된 계약에만 인정된다(상법 제650조의2).

6. 6번보험계약 통칙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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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체약대리상인 보험대리상은 계약자에게 청약을 승낙하거나 계약을 바꾸고 해지한다는 뜻을 보험자 대신 밝힐 수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4호).

7. 7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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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ㄹ

   ㄱ은 특별위험 소멸 시 감액청구, ㄴ은 무효 시 보험료 반환, ㄹ은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지 제한으로 모두 옳다(상법 제647조, 제648조, 제649조).

8. 8번보험계약 통칙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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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자의 해지권이 막히는 것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이고, 가벼운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9. 9번보험계약 통칙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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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아도 3월이 지나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654조).

10. 10번보험계약 통칙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금청구권 ○ 보험료반환청구권 ○ 보험료청구권 ○ 적립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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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개

    넷 가운데 2년 시효는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달라고 하는 권리 하나이고, 나머지 셋은 3년이라 1개다(상법 제662조).

11. 11번보험계약 통칙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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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를 받고도 기간 안에 낙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이 의제되어 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12. 12번보험 총론

    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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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법은 해지환급금이 나가지 않은 계약만 부활을 허용하지만, 이를 넓혀 주는 조항은 계약자에게 유리해 허용된다(상법 제650조의2, 제663조).

13. 13번손해보험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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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교체되는 집합물은 사고가 난 때 남아 있던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을 정하므로, 계약 뒤 팔아 버린 물건은 빠진다(상법 제687조).

14. 14번손해보험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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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료의 감액은 보험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보험금액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법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준 것이 보험료의 감액이어서, 이미 지난 기간의 보험료는 소급해 줄지 않는다(상법 제669조 제1항).

15. 15번손해보험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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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당자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약정 가액이 사고 때 실제 가액보다

16. 16번손해보험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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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만 요구되고, 사람의 생명·신체는 금전으로 값을 매길 수 없어 인보험에는 이 개념이 없다(상법 제668조).

17. 17번보험 총론

    상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 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 ㄷ. 사고발생전 임의해지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 ㄹ.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그의 지급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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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전쟁 위험 담보, 최초보험료 전 책임개시, 미경과보험료 불반환은 모두 법이 다른 약정을 허용해 ㄱ·ㄴ·ㄷ이 옳다(상법 제660조, 제656조, 제649조 제3항).

18. 18번손해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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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여러 보험자가 서로의 계약을 알아야 중복보험의 분담을 따질 수 있어, 계약자에게 각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지웠다(상법 제672조 제2항).

19. 19번손해보험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 ㄴ )의 ( ㄷ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 ㄹ )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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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보험가액 ㄴ: 보험금액 ㄷ: 보험가액 ㄹ: 보험금액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이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보상하고,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손해를 보상한다(상법 제674조).

20. 20번손해보험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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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자가 책임질 손해가 먼저 생겼다면, 그 뒤 면책 사고로 목적이 없어져도 이미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상법 제675조).

21. 21번손해보험

    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 )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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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양도인 또는 양수인

    보험목적 양도 사실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리면 되고, 한 사람의 통지로 충분하다(상법 제679조 제2항).

22. 22번손해보험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상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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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를 막고 줄일 의무는 피보험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있다(상법 제680조 제1항).

23. 23번손해보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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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에 대한 권리는 대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가족의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손해가 생긴 때다(상법 제682조 제2항).

24. 24번손해보험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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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받지 못한 보험료가 남아 있으면 그 기일 전이라도 보험자는 보상금에서 그만큼을 빼고 줄 수 있다(상법 제677조).

25. 25번손해보험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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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화재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증권 공통 사항이 모두 들어가므로 보험계약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도 적어야 한다(상법 제685조, 제666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