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과 손해액

5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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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5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감가상각액

    정답: X

    감가상각액은 손해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을 구할 때 재조달가액에서 빼는 금액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2. ② 재조달가액

    정답: X

    재조달가액은 보험가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 손해액은 피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비용으로 따로 산정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제2항).

  3. ③ 보험가입금액

    정답: X

    보험가입금액은 보상 한도액일 뿐 손해액을 재는 기준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3호).

  4. ④ 원상복구비용

    정답: O

    시설물 손해액은 사고 때와 곳에서 산정한 원상복구비용이다 — 가입 때 따로 정한 산정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이 앞선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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