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평가인은 피해사실 확인, 보험료율의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X

손해평가인 업무는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손해액 평가 등이고, 보험료율 산정은 재해보험사업자의 일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1항).

②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 평가 전에 가입자에게 보여 주는 신분 증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실무교육은 장관의 정기교육과 별개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한 손해평가인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5조 제1항).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실무교육생에게 교육비를 주는 것은 사업자의 재량이다 — 정기교육 대상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