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농어업재해보험법령14문항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1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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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지명한다.
부위원장은 차관이 지명하지 않고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으로 정한다
- 2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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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소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다
- 2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ㄷ.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ㄹ.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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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ㄴ, ㄷ
수협중앙회(ㄱ)·산림조합중앙회(ㄴ)·보험회사(ㄷ)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들도 장관과 약정을 맺어야 실제로 사업을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항).
- 2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 ㄱ )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 ㄴ )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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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1, ㄴ: 4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은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이다
- 3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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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거짓 손해평가는 1회 위반이면 시정명령, 2회 이상이면 자격 취소다
- 31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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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에는 단서가 붙는다
- 32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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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의 자는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일 뿐, 업무 위탁 대상 목록에는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33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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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지자체의 추가 보험료 지원도 가입현황서와 시행령 제9조의 가입자 기준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해 지급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34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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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이 맡는 것은 기금지출관이 아니라 기금재무관의 업무다
- 35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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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촉진계획은 3년 단위가 아니라 매년 세워 내야 하고, 제출 기한은 그해 1월 31일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의2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 3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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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중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금계정은 시중 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 3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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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해보험사업 회계를 다른 회계와 섞어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3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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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33조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임원 등의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매긴다
- 3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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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보험료
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내는 금액이 보험료다
- 4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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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손해평가인은 피해사실 확인, 보험료율의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평가인 업무는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손해액 평가 등이고, 보험료율 산정은 재해보험사업자의 일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1항).
- 41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촉이 취소된 후 ( ㄴ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ㄷ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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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2년, ㄴ: 2년, ㄷ: 업무정지
형 집행 종료·면제 뒤 2년, 위촉 취소 뒤 2년이 안 됐거나 업무정지 중 평가한 자는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 42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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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로 구성한다
- 43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차손해평가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 상호간에 농어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ㄴ.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는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ㄷ.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거대재해 발생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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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ㄴ
ㄱ은 사업자끼리가 아니라 손해평가인끼리 담당지역을 바꾸는 평가이고, ㄴ은 같은 시·군·구 안에서 할 수 있어 둘 다
- 44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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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현저한 차이로 재조사가 불가피하면 그 반이 조사한 목적물 전체를 재조사할 수 있다
- 45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가 농지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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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돌담 등으로 나뉘면 원래 따로 보지만, 경사지의 아주 작은 조각은 같은 작업 단위로 묶어 한 농지에 넣을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2항).
- 46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달린 열매 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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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기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적과를 마친 뒤 달린 열매 수로 기준수확량을 정하고, 거기에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해 보험가액을 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2호).
- 47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율 계산식이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인 농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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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복분자
결과모지의 고사 비율을 피해율로 쓰는 품목은 복분자뿐이다
- 48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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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차(茶)
차(茶)는 경작불능조사 대상인 밭작물에서 따로 빠져 있다
- 4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 ㄱ )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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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적용가격, ㄴ: 적용가격
가축은 보험가액·손해액 모두 수량 × 적용가격이고, 적용가격은 사고 당시 시장가격 등을 감안해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 5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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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원상복구비용
시설물 손해액은 사고 때와 곳에서 산정한 원상복구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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