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X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가입자 보험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이고, 사업자의 운영비는 추가 지원 대상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정답: O

지자체의 추가 보험료 지원도 가입현황서와 시행령 제9조의 가입자 기준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해 지급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④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든 목적물로 재해보험에 또 가입하면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 「할 수 있다」가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