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반과 교차손해평가

43.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차손해평가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 상호간에 농어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ㄴ.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는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ㄷ.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거대재해 발생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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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ㄱ은 사업자끼리가 아니라 손해평가인끼리 담당지역을 바꾸는 평가이고, ㄴ은 같은 시·군·구 안에서 할 수 있어 둘 다 틀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3항).

  2. ②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교차손해평가는 오히려 같은 시·군·구 안에서 하는 평가라 ㄴ은 틀렸고, ㄷ은 옳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3항).

  3. ③ ㄴ, ㄷ

    정답: X

    ㄷ은 거대재해 때 지역손해평가인을 빼도 된다는 요령의 단서 그대로라 옳다 — 틀린 ㄱ이 빠졌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3항).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ㄷ까지 넣으면 안 된다 — 신속한 평가가 불가피하면 지역손해평가인 없이 반을 꾸릴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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