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O

재해보험사업자가 진 위험을 다시 받아 주는 재보험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1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재보험 업무의 위탁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맡기는 곳과 같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3항, 제24조 제2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정답: O

기금은 재보험사업의 재원을 대려고 두 장관이 공동으로 설치하며, 재보험료·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제22조 제1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중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기금계정은 시중 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 은행 예치는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