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①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 X

부정 취득은 처음 걸려도 시정명령 없이 바로 자격 취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②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정답: O

거짓 손해평가는 1회 위반이면 시정명령, 2회 이상이면 자격 취소다 — 다섯 사유 가운데 1회에 취소하지 않는 것은 이것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③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X

명의를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는 1회 위반부터 자격 취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X

업무정지 중 손해평가를 하면 1회라도 자격을 취소한다 — 법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