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가입자·재해보험사업자·보험료율

28.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ㄷ.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ㄹ.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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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ㄹ

    정답: X

    ㄹ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넣으면 안 되고, 산림조합중앙회(ㄴ)와 보험회사(ㄷ)가 빠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2. ② ㄱ, ㄴ, ㄷ

    정답: O

    수협중앙회(ㄱ)·산림조합중앙회(ㄴ)·보험회사(ㄷ)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들도 장관과 약정을 맺어야 실제로 사업을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항).

  3. ③ ㄴ, ㄷ, ㄹ

    정답: X

    ㄱ의 수협중앙회를 빼고 ㄹ을 넣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법의 사업자 목록에 오른 적이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넷 모두는 아니다 — 사업자 목록은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보험회사까지이고 새마을금고중앙회(ㄹ)는 빠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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