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41.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 ㄱ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촉이 취소된 후 ( ㄴ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 ㄷ )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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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2년, ㄴ: 2년, ㄷ: 업무정지

    정답: O

    형 집행 종료·면제 뒤 2년, 위촉 취소 뒤 2년이 안 됐거나 업무정지 중 평가한 자는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2. ② ㄱ: 2년, ㄴ: 3년, ㄷ: 업무정지

    정답: X

    위촉이 취소된 사람의 결격 기간도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두 기간이 모두 2년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4호).

  3. ③ ㄱ: 3년, ㄴ: 2년, ㄷ: 자격정지

    정답: X

    ㄴ의 2년만 맞다 — 형 집행 뒤 결격도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ㄷ은 자격정지가 아닌 업무정지 기간 중 평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④ ㄱ: 3년, ㄴ: 3년, ㄷ: 자격정지

    정답: X

    세 칸 가운데 맞는 것이 없다 — 두 결격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이고, 정지 처분은 업무정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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